민주주의 — 전체 모음 + 정리장

갑: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에서 서로의 입장과 정책을 토의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.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고, 숙고와 심의를 통해 각자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. 을: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시민의 지배가 아니라,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의 지배를 의미한다. 시민의 역할은 단지 그들을 지배할 대표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갖는 것에 머무른다.

[
점]갑: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, 대표자와 시민들 간의 입장 불일치와 같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. 이러 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을: 어떤 서양 사상가는 윤리적 행위의 기반을 담론 공동체 에서 찾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. 이 사 상가의 견해에 의하면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 해서 는 ㉠

갑: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. 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는 ‘대표자’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. 을: 인민의 역할은 다름 아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다. ‘인민’과 ‘통치’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,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.

갑: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. 우리 아테네의 정체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통치되는 민주정이다. 을: 국민의 역할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.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의 재선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의회 다수당의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통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.

갑: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. 인민은 아무런 목적 없이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,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동의한 다수의 결사체이다. 을: 국가에서 인민은 단지 정부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. 이때 엘리트들은 민주주의적 방법 안에서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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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]갑:인간은 평화로운 자연상태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수립에 동의한다. 을:인간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형식인 (가)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모든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. ㉠ 갑:. 그러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. 을:.그러면 도덕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보편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. (나)㉠

[3점] 갑: 특정 지식이 제한된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전체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.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향상하는 원칙에는 합의한다. 을:일체의 외적 강제력이 배제되고, 상호간 비판에 열려 있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다.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당사자는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.

갑: 애국심은 동료 시민을 향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다. 이는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난다. 그리하여 애국심은 보편적 사랑이 아닌 특정 공화국과 시민 들에 대한 애착과 태도이다. 을: 애국심이 동일한 과거와 문화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적 전통에 근거한다면, 상이한 소수집단을 배척하는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. 따라서 애국심의 근거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서 찾아야 한다.

갑: 우리 아테네의 통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다.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,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모범이 되었다.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라고 불리는데, 권력이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. 을: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,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지지 근거들을 논의한다. 여기서 필요한 공적 이성은 기본적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징짓는 능력이다.